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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후폭풍...'검수완박' 여파는? / YTN

2022-04-14 8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장 부원장이 지명되며 법조계도 술렁이고 있습니다.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윤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통상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가서 고검장을 하든지 아니면 대검의 간부를 쭉 맡다가 검찰총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든가 이런 코스가 있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장도 하지 않고 바로 장관으로 뛴다. 그러니까 물론 7기수나 위에 있는 검찰총장을 건너뛰는 건데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감지됩니까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일단 정치적인 해석, 이런 걸 다 떠나서 검찰 내부도 상당히 술렁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기수가 27기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20기입니다.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기수 역전이 일어난 게 한 7~8번째 정도로 사실상 이례적인 인사 발탁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. <br /> <br />때문에 통영지청장이 오늘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물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지만 사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,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심복이라고 거론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상 파격 인사 조치가 됐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도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었고 도제식으로 업무를 익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줄사표가 있지 않겠느냐,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 7기수 미친 후배가 검찰총장으로 올라온다면 검사들이 줄줄이 옷 벗고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저쪽의 법무부 장관으로 갔으니까 꼭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또 한 후보자의 얘기는 이제 그런 경력 때문에 뭘 못 맡고 뭘 못 맡고 기수 문화는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후보자(어제) :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~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입니다. 제가 지금 거의 50살이 됐고 공직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41947184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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